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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 추경 6조8937억·시교육청 3조1144억 등 의결
...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또,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전자투표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중호 의원이 ...
2023.06.25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통합청주시 재정특례연장법 통과, 561억 추가 확보
...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군)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이 수정가결돼 오는 2024년부터 ...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심사과정을 ...
2023.06.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제340회 정례회 ...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
2023.06.1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국민의힘 정희용,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예방법' 발의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11조의 2에 ...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
2023.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단독] 징계 전 '꼼수탈당' 금지… 비명계 이원욱, 김남국 방지법 추진
...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탈당신고는 정당이 수리해야 탈당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착수했다.현행 정당법 제25조에 따르면, ...
2023.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
"지방선거 투표권, 중국은 안 주는데 우리만 준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재조명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
2023.06.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충남도 “미군이전 평택특별법 개정+대안사업 '투트랙' 전략
... 개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 그동안 성일종 의원이 미군 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2022. 10. 18)한 것을 비롯해 ...
2023.06.08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직무감찰도, 인사감사도 거부한 '아빠찬스' 선관위… '공정 총선' 가능할까?
... 언급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인 서영교 최고위원과 박성준 대변인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
2023.06.0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최민호 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최 시장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
2023.05.29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중소기업 간 교류·융합·공동활용 가능해진다”
...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2일 정우택 부의장실에 따르면 ...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
2023.05.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